소상공인이 폐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한도가 확대되었으니 소진되기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항목: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총 지원예산: 약 1,927억 원 (점포철거비: 약 171억 원 포함)
※ '점포철거비' 단독신청 가능하며, 필요하시다면 다른 지원 항목(전직장려수당, 심리상담 등)과 함께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바희랍니다.
2. 점포철거비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025년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폐업 시기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 면적 기준으로는 1평(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3.3㎡(1평)당 20만 원
- 최대 지원 한도: 600만 원 (2025년 기준)
-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됨
- 철거 및 원상복구 모두 포함됨
💡 예: 33㎡(10평) 점포 기준 →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3.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은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 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폐업자라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자 역시 신청 가능하지만, 정산 시점까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 형태로 운영된 점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는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수혜자 또한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및 조건정리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점포 운영 중이거나 폐업 후 3개월 이내
- 전용면적 기준 3.3㎡ 이상 보유한 점포 (임대차계약서)
-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두 가능
📌 임차인도 지원 가능하지만, 임대인 동의서 필요
📌 법인사업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은 제외
4.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지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 준비’입니다. 1차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유상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정보, 전용면적, 사용 기간, 날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점포가 상업용 건물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2차 정산서류에는 철거공사 완료를 증빙하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거업체가 발행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완납 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와 세금계산서, 이체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사진은 사업장 내부와 외부가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불일치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절차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공식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점포철거비 지원’ 메뉴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상담사 배정 → 현장 확인 → 최종 승인
📑 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철거 견적서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후 신청 시)
- 철거 전 점포 사진 등
5.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철거 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시점 : 철거 공사 완료 후 사진 및 서류 제출 → 심사 완료 → 계좌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 공사 전, 사전 승인 필수!
※ 승인 없이 철거를 진행하면 지원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진행해야 함
6.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이미 철거한 상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드시 사전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됩니다.
2) 자가 소유 건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 자가 점포라도 폐업 예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철거 후 원상복구 시 실비 기준 지원됩니다.
3) 폐업 예정인데 아직 신고 전이에요. 신청 가능한가요?
→ 예. 폐업 예정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며, 폐업 신고 완료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7. 폐업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도움을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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