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자격, 조건, 신청 완벽가이드(2025년 최신)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는 연체 채무를 감면하거나 조정해 재기를 돕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및 이자 탕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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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2024년 6월까지였지만,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2024년 11월까지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빚 탕감, 장기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특히,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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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확인하기

📌 지원대상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현재 영업 중, 휴업,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자격조건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연체 우려가 있는 단기 연체자
• 개인 신용채무자만 해당 (법인은 신청 불가)

신청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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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차주 인정조건

새출발기금에서는 채무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이 중 부실차주란 이미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가 임박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사람을 뜻합니다.
즉, 정상적인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라는 뜻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시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부실차주로 인정될까요?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 일부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장기 분할상환
• 추심(독촉) 중단
• 신용회복 정보 해제기간 단축(2년→1년)

✅ 부실우려차주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 감면

구분인정 기준

90일 이상 연체	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 진행 중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진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융기관에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에 회생 신청 후 진행 중인 경우

 

즉,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해 연체 상태이거나, 이미 회생/파산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면 부실차주로 간주됩니다.

💡 TIP: 30~90일 미만 연체 상태이거나 소득 감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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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1. 온라인 신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법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상담창구 방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 대신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가능 기관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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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불필요)
•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추가 서류 제출 후 추가 자격심사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기간 및 연체 상태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 신청 후 상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담 문의는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오프라인 상담센터 위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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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아직 거치기간 중인데도 부실차주로 인정되나요?

👉 거치기간이라도 90일 이상 이자 납부가 연체됐다면 부실차주로 인정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중인데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이미 면책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 부실차주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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