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대상자 바로 확인하기

2025년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연체자가 아닌,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배드뱅크 기반 빚탕감 제도는 취약 채무자 중심으로 감면 폭을 확대하며,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설명드릴테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 기본 자격 요건

조건세부 내용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 법인사업자는 별도 심사)
연체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의 금융 채무 또는 채권추심 단계
소득 요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없음 (폐업 포함)
재산 요건	부동산·자동차 등 포함한 총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 (통상 2억 원 미만)
채무 총액	채무 원금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우선 심사 대상
신용상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 (단, 중복 심사 불가)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청자격 확인' 을 통해 대상조건이 되는지 자가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확인하기

 

2. 추가 우선 지원 대상 (우대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시 우선 순위 부여 또는 탕감율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코로나19 기간 중 피해 입증이 가능한 자영업자
   •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 매출 증빙 하락자료 보유자
2. 폐업한 소상공인
   • 2020~2024년 폐업 신고자 중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
3. 재기 신청자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4. 사회적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
5. 비금융권 고금리 채무 보유자
   • 대부업체, 카드론, 사채 등 15% 이상의 고금리 연체 채무 보유자

 

3. 제외 또는 심사 불리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채무 조정 신청 (소득 은폐, 채무 금액 축소 등)
• 자산을 타인 명의로 돌린 경우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최근 6개월 내 신규 고가 자산 취득 이력 있는 경우
• 도박성 대출, 불법 투자 연계 대출 등 정당성 없는 채무
• 이미 다른 정부지원 감면 프로그램에서 면책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4. 나는 대상이 될까?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6개월 이상 금융기관 대출 또는 카드 대금 연체 중이다
• 사업을 접었거나 수입이 거의 없다
• 현재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채무금액이 1억 원 이하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 대부업체, 카드론,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이 있다

🔎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확정하려면, 반드시 사전 자격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채무조정 및 소상공인 빚탕감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전용 플랫폼, 지자체 통합접수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배드뱅크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를 간소화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 [STEP 1] 사전 자가진단 및 대상 조회

신청자격 알아보기 

 

먼저, 자신이 해당 정책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자가진단 항목:
  • 연체 기간, 채무 총액, 소득/재산 수준, 폐업 여부 등을 입력
• 즉시 결과 안내:
  • “신청 가능”, “조건 미달”, “보완 필요” 중 하나로 확인됨

💡 팁: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가능하며, 별도 앱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

📄 [STEP 2] 기본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자가진단 후 ‘신청 가능’으로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입력 정보:

•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업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폐업 여부, 사업종류)
• 채무 내역 (금융기관, 금액, 연체 기간)
• 소득/재산 정보

필수 제출 서류:

서류명설명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기관 분류됨
사업자등록증 or 폐업사실증명서	현재 영업 중이거나 폐업 여부 확인
채무내역서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 발급 또는 마이데이터 연동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입·지출 확인 용도
소득 증빙자료	국세청 홈택스 발급 (부가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부채증명서 or 연체확인서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 서류 양식 사용

 

📎 추가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확인),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 대상자 확인용

---

🗂️ [STEP 3] 정부 심사 및 결과 통보

1. 심사 기간: 평균 3~5주 소요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가능
2. 심사 기준:
   • 실제 상환 능력, 부채 규모, 생활 수준, 도덕적 해이 여부
3. 결과 안내:
   • ‘전액 감면’, ‘일부 감면 후 분할상환’, ‘신청 불가’ 중 결정
   • 문자 및 온라인 통지 병행

---

🧾 [STEP 4] 채무조정 확정 및 이행 약정 체결

정부 심사 후 승인된 채무조정안을 기반으로 신청인과 배드뱅크 간의 조정약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 전액 감면자는 ‘채무 소각 완료’ 문서 수령
• 일부 감면자는 매월 상환 일정(원리금 균등 or 탄력 상환)에 따라 납입
•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 납부 가능

📢 상환 기간 중 이탈 또는 미납 시, 혜택 회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STEP 5] 사후관리 및 신용 회복

• 채무조정 이후, 신용등급 회복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
• 신복위나 지자체에서 신용관리 교육 이수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일정기간 무연체 유지 시 대출 제한 해제, 재창업 금융 지원 가능

---

📝 신청 전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 폐업 사실증명서, 채무 내역서 등 사전 발급
✔️ 마이데이터 연동 가능 은행 계좌 확인
✔️ 연체 기간 및 금액 기준 점검
✔️ 우대조건 해당 여부 확인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한 탕감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주저하지 말고 먼저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도움이되는 추천 글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총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소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