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운영

임대료 부담 덜어주는 꿀정책!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료 지원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이슈브리핑 2025. 5. 28. 08:18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료 지원정책은 임대료 상승과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가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이 지속되면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저만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잘 살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정책

1.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료 지원정책이란?

이 정책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임대료 납부를 돕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 또는 임대료 충당용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 (업종별 상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3. 지원 내용: 대출 vs. 보조금

1. 임대료 보조금 지원

월 최대 100만 원의 임대료 보조금이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임대료의 일정 비율(예: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며, 지급 시기는 지역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대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금리: 연 2.0% 내외
  •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총 5년)
  • 한도: 최대 2,000만 원

대출금은 임대료, 관리비 등 사업장 운영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심사 및 결과 확인

오프라인 신청

  1.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2. 현장 서류 접수 및 상담
  3. 접수증 발급 후 심사 진행

5. 필수 제출서류 안내

서류명 설명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정보와 임대료 명시
임대료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상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매출 증빙자료 POS자료, 카드매출, 부가세신고서 등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시 보조금 환수 및 불이익
  • 보조금은 반드시 임대료 납부 용도로 사용해야 함
  •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1) 자가건물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임대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2) 지원금은 한 번만 지급되나요?
    아니요, 보통 3~6개월까지 분할 지급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3)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심사 후 약 2~4주 내에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8. 참고링크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료 지원정책은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