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소식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소사

소상공인 이슈브리핑 2025. 6. 26. 12:19

새출발기금 재기지원금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대상과 절차를 포함해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놓았으니 아래 정리된 글 참고해주세요!

 

📌 목차

 

1. 새출발기금 재기지원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감면과 상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재기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2. 지원 대상

대상자 유형 지원 조건
개인사업자 2020년 이후 연체 채무 발생
법인 대표자 보증 또는 법인대출 채무 포함
폐업자 재창업 계획이 있는 채무자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납입 유지

3. 지원 내용 및 혜택

  • 이자 감면: 잔여 이자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가능
  • 재기지원금: 성실 상환 시 최대 100만원 일시 지급
  • 재창업 연계: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 우대 혜택

4.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절차 : 

  1. '새출발기금'에서 본인 인증
  2. 자가진단 진행: 부실차주 여부 확인
  3.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표, 채무내역, 납세증명서 등 업로드
  4. 신청서 제출 후 대기: 접수번호 발급, 1~2개월 내 결과 통보
  5. 채무조정 협의: 원금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 스케줄 조율
  6. 재기지원금 신청: 성실상환 1년 후 재신청 가능, 교육 수료 시 우대

4-2. 오프라인 신청 절차 : 

  •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방문 (사전 예약 필수이니 참고하세요!)
  • 필수서류 지참 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법인 신청 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항목 내용
1회 신청 원칙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3개월 제한
추심 중단 신청일 익일부터 채권 추심·집행 중단
기한 엄수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대출 제한 보증부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일부 조정 제외
보이스피싱 주의 정식 콜센터는 1660-1378 단일 번호
재기 교육 수료 시 우대 희망리턴패키지 등 교육 수료 시 원금감면 10% 우대
신용 영향 낮음 공공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점수 하락 적음

 


6. 마무리 요약

새출발기금 재기지원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재기의 기회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마련한 정책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은 자동 중단되므로 조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 납부자라면 재기지원금 및 창업 연계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